법령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5두46987 판결
[경쟁입찰참여자격제한처분등취소][공2019하,1238] 경쟁입찰참여자격제한처분등취소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2015년
2. 수원지방법원 2015.11.26 선고 2015구합64986 판결
중소기업에 적용하는 법인세 최저한세율의 적용을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국패]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헌법
3. 광주지방법원 2015.09.10 선고 2014구합11281 판결
조특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중소기업에서 제외되기 위하여는 공정위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지정하여야 함.[국패] 법인세 공정거래법 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조세특례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한법 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