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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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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광장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9년
2015년
3. 광주지방법원 2015.09.10 선고 2014구합11281 판결
  조특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중소기업에서 제외되기 위하여는 공정위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지정하여야 함.[국패]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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